與, 선거제도개혁TF 출범…"선거법뿐 아니라 헌법까지 검토"

TF 1차 회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등 조직개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까지 검토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TF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개혁 관련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특히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도 국민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짚어보겠다"며 "헌법까지도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볼 때 선관위가 탄생한 87년 체제 헌법 수명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만 해도 행정부를 비롯해 일선 시·군·구와 읍·면·동 전체가 관권 선거를 자행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선거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체제를 도입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상당히 선진화된 만큼 새로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헌을 포함해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 위기 탈출용 무책임한 정쟁을 계속 벌이지 말고 이제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개혁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TF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전문가들과 개최한다.

선거제도 개혁 TF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산하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부단장은 박상혁·김영배 의원이, 간사는 이해식 의원이 맡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