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항공·우주·방산 수출통제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기업 관계자·실무자 참석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 대응방안 공유
수출통제·기술이전·MRO 이슈 점검

최다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개요 및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최근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와 경제안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과 글로벌 동향을, 최다미 태평양 변호사가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개요와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양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책임연구원이 항공·국방 정비·수리·분해조립(MRO) 수출 관련 이슈를,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수출통제 쟁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한국 수출통제 체계와 허가 절차, 미국 수출통제(ITAR·EAR) 관련성, 제재·우회거래 리스크, 기술이전 관리, 현지 공장 설립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자료 공유 등 기업 실무상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태평양은 최근 방산 수출이 완제품 중심에서 현지화·기술이전·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전주기 방산수출'로 확대되는 만큼, 분야 특성에 맞는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