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없었다면 역성장 가능성
반도체 뺀 제조업 생산 0.9% 감소
계속되는 고물가·고환율 내수 정체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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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주식시장과 수출을 견인하면서,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8%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에 역성장(-0.2%)을 기록했고 작년 연간 성장률이 1%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거시 총량 지표가 주는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


1분기의 역대급 성장률은 순수출이 1.1%포인트 증가했기에 가능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약 380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분기 평균 대비 약 30% 이상 급증했다. 얼추 계산해보니,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작년 분기 평균에 머물렀다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오히려 -1.2%포인트로 추정된다. 반도체 호황이 없었다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작년과 같이 역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성장의 원천이 반도체에 집중되면, 반도체 열풍이 꺼지는 순간 역성장의 역풍은 매서울 것이다.

미시적으로 성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민생경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소득은 0.4% 증가에 그쳤다. 1년 전보다 2.4% 증가했지만, 늘어난 세금이나 물가를 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작년과 똑같다는 의미다. 월급의 명목증가율은 0.3%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반도체 노조가 고액의 성과급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성장의 온기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다.


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위기에 내몰린 국민들도 많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세부 항목에서 반도체를 뺀 일반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0.9% 감소했다.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내수가 정체되고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폐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화려한 경제성장률의 이면에는 기업 분배율의 편중과 내수 침체라는 그늘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성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를 단순히 경기순환 과정의 일시적 현상으로 방치하면 경제 전반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구조적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만들어 내수 시장의 장기 침체를 유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은 청년의 구직 활동을 단념시켜 사회적 저성장의 고리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6조원 규모의 고유가 지원금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높지 않은 한계소비성향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소비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정부 기대보다 작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작년의 민생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가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자의적 기준은 정책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경기 호황의 온기가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등은 부문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이었지만, 격차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했다. 생산성 향상이 아닌 결과의 재분배에 집중한 것이 실패 원인이다.


역대 정부의 규제 정책은 '나누는 정책'이다. 시험 성적을 나누어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으면 편차는 줄겠지만, 위도 아래도 더 열심히 할 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번 정부도 국민배당금, 초과이윤공유 등 결과를 나누는 데 치중하는 정책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성공하지 못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키우는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 정부는 불균형적인 성장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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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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