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소비쿠폰으로 GDP 0.12%↑…'효과 극대화' 정밀 설계해야"

한은 BOK 이슈노트 :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적 효과 평가
소비쿠폰 10만원 지급받으면 2만원 신규소비↑
쿠폰효과 1~2개월…비수도권·저소득층에 효과 커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처의 가계 소비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총생산(GDP) 0.12%를 올리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이라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시점,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하정석·양준빈·김남주·류정석·조인식)'에서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취지다. 이는 코로나19 소비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인 0.19∼0.4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한은은 사용액 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구축해 매출 증대 효과, 자기보고형 서베이(설문조사) 2회 실시로 소비 진작 효과를 검토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MPC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 20% 계층에서는 MPC가 0.25인 반면 상위 20%에서는 0.17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기간도 1차 소비쿠폰 지급액의 88.8%, 2차 소비쿠폰 지급액의 72%가 지급 4주 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소비쿠폰 비(非) 사용처보다 2.91%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사용처의 매출이 각각 6.37%, 5.51% 증가해, 수도권(-0.04%)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비쿠폰 지급액이 더 많았고, 수도권은 소비쿠폰 비사용처의 매출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사용처와 비사용처 간에 매출 차이가 작았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반면 학원(-9.25%)과 병·의원은(-5.91%)은 사용처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감소했다. 이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의원 등에서 소비를 늘린 결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시기별로는 지급 금액이 더 컸던 1차 지급 이후 약 2개월, 2차 지급 이후에는 1개월간 소비쿠폰 효과가 지속됐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신용카드로 지급된 9조1000억원 중 약 2조8000억원(30.9%)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사용처의 매출 증대 및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간 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0.07∼0.15%)로 추정했다.

향후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점·차등 지원 방식·사용처 등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소득 수준별 차별화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며 "'소득별·지역별로 어떻게·얼마를 더 차등 지급하느냐'를 조화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