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 미치지 않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증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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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10일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 서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해당 위증이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이 위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증언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할 유인이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이 전 원장이 공모해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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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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