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현장 26개업체 적발
대여대금 체불 11건 해소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11건을 해결했다. 체불 금액은 총 1억2580만원이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금액 1억2000여만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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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무등록 시공과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 문제가 해결됐다.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대규모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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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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