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존재감 사라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예년과 달리 현황도 비공개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현황을 담은 점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5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들의 직무급 도입 현황 점검 결과는 최근 도출된 상태"라면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대국민 공표나 자료 배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2023~2025년에는 매년 발표
정권 바뀌자 돌연 생략…임금개혁 동력 후퇴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현황을 담은 점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 집계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달리 발표를 생략하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흔적 지우기와 함께 공공기관 임금 개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5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들의 직무급 도입 현황 점검 결과는 최근 도출된 상태"라면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대국민 공표나 자료 배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매년 정부가 투명하게 현황을 공개해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상반기에 전문가 점검단의 평가 결과를 공표해왔다. 올해는 관련 점검을 마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5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까지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발표 패싱'을 택했다.
직무중심 보수체계는 업무 난이도와 직무 가치를 연계해 연공서열을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전임 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경영실적평가 가점 부여와 총인건비 인상 등 유인책을 내세웠고, 그 결과 2021년 35개였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은 2024년 129개까지 늘어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매년 성과를 홍보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 발표를 생략한 배경은 정권 교체 이후 바뀐 국정 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성장과 민생'을 기치로 내건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 기조가 담긴 가운데 직무급 확대 정책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기류가 변화하면서 임금개혁이 후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24년 직무급을 시범운영하며 '직무급 도입 기관'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노사 합의 불발로 인해 다시 연공급 체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 연수만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직된 구조는 향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 결과적으로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고 청년 고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고참 근로자의 임금은 신입 대비 2.95배에 달해, 유럽연합(1.65배)이나 일본(2.27배)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공성을 보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평가와 총인건비 인센티브 등 국가 재정과 연계된 직무급 도입 현황을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년연장 시대를 대비한 생산성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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