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까지 경보 통보 지연
실시간 연계 시스템 만들어 현장 대응력 높인다

사법 당국이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험경보 발생(법무부)부터 현장 대응(경찰)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2년 9월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022년 9월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3호의2(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024년 325건, 지난해 858건, 올해 4월까지 962건 발생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 여부 관제와 경보 이관을 맡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2024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가운데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청의 112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추적 시스템이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찰에 경보를 통지할 때 문자 신고(MMS) 방식으로 전송해왔다. 경찰 상황실에서 접수·하달하고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헤매는 일도 많았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42억300만원(경찰청 33억900만원·법무부 8억94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법무부가 통보한 경보를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하게 된다.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AD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