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전건송치 모두 배제?…법조계 "수사기관 통제 공백 가져올 것"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이달 중 발표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쟁점
전건송치 복원도 맞물려 있어
법조계, 사건 처리 지연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복원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워 보완수사권은 물론 전건송치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 장치 없는 전면 폐지는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기관 통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다만 공소청 검사가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둘지 등 세부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자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권도 외부 기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을 내놨고, 전건송치 복원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을 견제하다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우려는 공소제기 전 단계의 사건 점검 기능이 약해진다는 데 있다. 공소시효 임박, 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이 확인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다시 요구만 해야 한다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이미 내린 결론을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스스로 뒤집게 하기는 어렵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통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전건송치 복원 여부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건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무마하고 암장해도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며 "불송치 판단에 대한 사후통제가 약해지면 결국 법과 정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전날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요구권만으로 대체하는 방안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보완수사 금지시 전건송치 제도 복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새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세부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체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