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졌지만… 서울시, 남산 곤돌라 재개 총력전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요청
도시자연공원구역 12m 초과 지주 설치 허용
시행령 개정되면 소송과 상관없이 공사 재개
항소심 준비…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지 논리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 업체와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송과 상관없이 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다.
이 개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주) 설치의 허용을 골자로 한다.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를 금지한 현 규정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시는 개정이 마무리되면 소송 요건 자체가 사라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 작업 마무리가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입법예고에 나섰지만 정권 교체,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의 이슈로 국무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이라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특혜 사업으로 언급했었다"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마무리해야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법적 소송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소송은 항소심까지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곤돌라 지주를 설치할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이 반영된 구역)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 해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별개로 항소심도 준비 중이다. 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지 기준은 대상지 용도가 공원에서 상업시설 등 비공원 시설로 변경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곤돌라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쌓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며 60여년간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만큼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간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원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연임 성공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2027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명동역에서 전망대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10인승 캐빈 25대를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실어 나르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스마트안경·문제지 촬영까지…교육부 “부정행위 98명 적발, 엄중 조치”(종합)[2027수능]
다음 항소심 공판은 7월 9일로 예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양쪽 의견을 청취한 뒤 "서면을 통해 공방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