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수 처분 취소 의견
"요양비 지급 시스템 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근로자에게 행정 착오로 요양비를 계속 지급한 뒤 뒤늦게 이를 환수하려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근로자에게 행정 착오로 요양비를 잘못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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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은 근로자 A씨는 하반신이 마비돼 스스로 배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소변줄)를 구입해 사용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해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2024년 5월 이미 산재 요양이 종결됐는데 그동안 요양비가 잘못 지급됐다"며 종결 이후 지급된 5회분 요양비 449만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점 ▲공단이 5회에 걸쳐 요양비를 잘못 지급 결정한 점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급해 받을 수 없어 환수 시 A씨가 온전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점 ▲산재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와야 할 공단이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사전 안내 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행정 과실 책임을 회복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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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체계 간의 전환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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