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구장 71개 규모…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제1보병사단과 51만여 ㎡ 규모 합의각서 체결
파주시 총 위탁 면적 69.21㎢로 확대

경기 파주시는 올해 1월에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며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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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5일 제1보병사단과 51만1229㎡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71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확대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민과 기업은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절차를 줄일 수 있어 행정 편의성과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행정위탁이 확정된 지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인 '파주 희망프로젝트 1단계' 구역이다. 구역별로 35m, 40m, 45m의 건축 고도가 위임됐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는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의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가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오랜 기간 각종 군사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1보병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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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 내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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