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국회도 못 건드리는 선관위 구조 뜯어보니…"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선관위 대수술②]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결과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여년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독립성 강화에 비해 책임과 견제 장치는 미흡했다.
당시 헌법에는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3·15 부정선거로 헌법기관 출범
권한 분산 정치적 독립성 강화
위원장 비상근·책임주체 불분명
조직 커졌지만 외부통제 제한적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결과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여년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독립성 강화에 비해 책임과 견제 장치는 미흡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분산'한 선관위…책임도 분산됐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된 건 1960년 제3차 헌법개정부터다. 당시 헌법에는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제1공화국 당시엔 선거관리가 사실상 정부의 몫이었다. 일례로 중앙선거위원(9명) 전원은 내무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했다.
3차 개헌 이후로는 권력을 분산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조가 이어졌다. 선관위원(선거위원)은 제2공화국 헌법에선 대법관(호선) 3인, 정당추천 6인으로 시작했다. 제5공화국 헌법부턴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인을 임명·선출·지명하는 구조가 정착됐다.
문제는 책임도 분산됐단 점이다. 위원장은 관례상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대법관이 맡으며 사실상 비상근직이 됐다. 현재 위원 8명은 대통령 몫 3명, 야당·대법원장 몫 2명, 여당 몫 각 1인으로 어느 한쪽도 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다.
역할·규모 늘었지만 견제장치는 부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초기 선관위(선거위) 실무조직은 단출했다. 중앙선거위엔 '사무관 1명과 주사 약간 명을 둔다'는 규정이 전부였다. 60여년 간 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 등 역할이 늘며 현재는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이 됐다. 실무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장관급)은 주로 내부 관료들이 선관위 의결로 임명돼 왔다.
상근직 상임위원이 감독해야 하나 권한·책임이 세밀하게 규정돼 있진 못하다. 물론 국회(국정감사·예산심사), 감사원(예산·회계감사), 법원(선거소송), 검·경(범죄혐의 수사)도 견제는 가능하나, 역할은 제한적이다. 국회는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고, 감사원은 선거사무·직무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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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두절(無頭節)이란 농담도 있듯, 선관위의 문제점은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사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구성원들이 점점 더 권한을 독점해 갔다"면서 "이런 가운데 (비상근인)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무처는 그 뒤에 숨으면서 책임소재가 희미해졌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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