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발명' 사람이 기여했을 때만 인정…허위 제출엔 법적 책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은 사람이 기여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AI가 내놓은 결과만으로 발명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AI를 활용한 발명이 특허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이같이 정의했다.
현행 특허법은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 또는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발명을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법대로면 AI에 일반적 지시를 입력해 얻은 결과물 자체를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출원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 여부에 의심이 생길 때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출원자가 실제 발명에 기여한 과정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정 처장은 "AI를 활용한 발명과 특허 등 출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사람이 기여하지 않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검증 없이 출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특허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 시험 결과처럼 속여 심사관에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의약품·첨단소재 등 분야의 특허를 출원할 때 AI가 제시한 후보물질 또는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검증)하지 않고, 실제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특허를 받는다면 특허법상 '거짓 행위의 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차장은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고자 할 때 ▲발명의 성립성 요건 ▲진보성 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등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I를 이용해 과일을 선별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을 때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AI의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AI가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AI가 제시한 효과 등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실시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검증한 후에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명세서 기재요건은 발명한 결과물이 반복·재현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 차장은 "지난 1~4월 특허출원 건수는 개인 주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만5000건 늘었고, 이중에는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특정 개인이 고난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일시에 비정상적으로 출원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대세가 되는 현시점에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억제해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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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재처는 AI를 활용한 특허출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 안내서는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안내서는 지재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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