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쓰면 벌점" 고등학교…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통신 자유 과도하게 제한"
학교 측 "공동체 결정의 생활지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휴대전화 반입·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고,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과 같이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학내 반입과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학교 측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정이며, 학생 성장과 학교 공동체 발전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인권위 관계자는 "공립학교장인 해당 학교장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