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한·미·일 의회 대화채널 설립 법안 통과

한국·미국·일본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연합뉴스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찬성 47표, 반대 3표로 통과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 정식 입법까지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법안의 핵심은 미 국무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해 3국 의회 간 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발효 후 180일 안에 국무장관이 의회와 협의해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상의 목표는 공동 이익과 가치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의회 대화를 설립하는 서면 합의다.

미국 대표단은 임기 2년의 의원 8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의원 4명과 상원의원 4명이 참여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명씩 같은 수로 배정된다.

베라 의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안이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약속을 지속적인 정책·제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3국 입법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