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용지는 49.3%, 최소 50% 지침도 못 채웠다"…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

잠실 본투표지·투표함 보전 신청은 기각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 검증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앞서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단념하고 투표 종료 시간이 연장되는 등 선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 투표소를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이 됐다. 법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도 보전하라고 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이들 증거가 증명하려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보전 대상이 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꼽힌다. 해당 상자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가 1900매로 적혀 있었는데,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준비된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49.3% 수준에 그쳐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여행객이 투표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종료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대화 기록에는 투표지 부족 상황이 언제부터 보고됐고,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투표함과 투표지는 선관위 관리 아래 보관되고 있어 별도의 증거보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반면, CCTV 영상과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은 삭제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투표소는 투표시간 연장과 2박3일간의 점거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