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소유예·공소보류도 잘못…피해자들에 사과"
李대통령 "검찰이 조작" 지적 하루만
"국가폭력 피해 회복 위해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에 대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두고 "선을 넘었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이다.
9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짚었다.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사례로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와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 등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처분된 사건을 점검해 무혐의로 변경한 일을 꼽았다.
정 장관은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란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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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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