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재정 과부하'…하후상박형 기초연금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기초연금을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14년 6조9001억원에서 2024년 24조3596억원으로 폭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노인빈곤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KTX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히면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로, 당시 노인의 70%와 현재 노인의 70% 차이를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목표 수급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목표 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 일정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저소득 노인 대상 연금액 인상(차등 급여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성숙도와 노인 빈곤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위라며, 한국 소득분배 열위의 핵심이 '노인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기초연금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 갭 비율 감소 효과가 국민연금+직역연금보다 크다"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급여를 높이면서 수급자를 줄이는 방식은 "빈곤선 근처의 노인에게서 극빈 노인에게 부분적으로 급여를 이전하기 때문에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 수급률 방식 폐지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직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빈곤선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 충분성 측면에서 직역연금을 수급해도 빈곤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