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안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며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고,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 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며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인 만큼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이고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으로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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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는 이미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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