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재원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시중 금융회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요청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지역 신보는 호소문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보증은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신보 중앙회의 재보증 재원은 급증하는 현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적인 재원 보강 없이는 보증 지원 축소는 물론 일부 공급 차질까지 우려된다는 게 지역 신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보 중앙회가 정부에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1570억원만 반영되면서 지역 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신보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진 뒤 참석 이사장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진 뒤 참석 이사장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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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보는 아울러 현행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정부 등에 촉구했다. 법정 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정한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지역 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완화된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 신보와 신보 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다. 그러나 보증 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 신보의 판단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보면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데 반해 지역 신보는 0.05~0.0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전체적인 보증잔액은 지역 신보가 크지만 출연요율은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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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석중 지역 신보이사장협의회장(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 신보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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