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김명수·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4명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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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7일 합참 총책임자인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특검팀에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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