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뽑으면 보조금 더 준다”…정부, ‘일자리 연계’ 기업 인센티브 제도 추진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대규모 투자·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및 정책금리 우대

정부가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지방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성과와 재정 지원을 직접 연계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핵심은 산업 지원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받을 때 청년과 지방 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느냐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 '일자리 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이다.

'2026년 서부산권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청년 고용이 위축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민간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나 지방 이전,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채용 실적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상향되거나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를 받게 된다.

특히 청년 및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후속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얻게 되며, 고용 성과가 좋을수록 더 좋은 조건의 지원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 고용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후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미이행 시 인센티브 회수 등 점검 체계도 병행한다.

산업 전환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AI 인재 활용을 위한 '이음' 전략도 추진된다. AI 전환으로 직무 변화를 겪는 기업의 기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직무전환 훈련과 재배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비 훈련을 마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에 매칭해 코칭 활동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직무능력은행의 경력 정보를 확대하는 등 인증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규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향후 사업별 집행 상황과 고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관련 지침 수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