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김대기 등 4명 기소…출범 후 첫 기소

관저 이전 위해 예산 20억 '돌려막기'
'尹 대통령실 인사' 윤재순·김오진 함께 기소
"기재부 예산 전용 관여 의혹도 수사 중"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9일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으나,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기재돼 있었다. 대통령실은 예상 공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9000만원 상당을 사실상 '돌려막기' 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고,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에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에서 평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으면서 조만간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해왔으나, 이번 파견으로 총 14명의 검사를 확보하게 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