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 자살률, 2030년까지 10년 전 수준으로"

오주연 기자

입력 2026.06.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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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당 청소년 자살률, 2024년 8명→2030년 6.5명으로

정부가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9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45.1% 증가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의 경우, 강한 충동성에 기인하며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직접적 대면이 줄어든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점 등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인과의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자살 관련 콘텐츠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충동성 등에 따라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다각도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를 살피겠다"고 했다.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이 추정한 결과, 정신과 진료 인원(0~19세)은 지난 2021년 1만명당 27.4명에서 지난해 43.1명으로 57.3% 늘었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 15개 부처에서 단계별 5개 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내놨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학내 교육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정교사 1급 등 교원 자격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필수로 반영하고, 향후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에도 관련 과목 운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장환경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과의존, 자해·자살유발정보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진로 연계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며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예방주간'도 운영해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고위기 청소년은 '마음 시피알(CPR) 교육(가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가칭)'를 통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필요 재정·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약 200명가량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고민정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문기관 설립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사망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량·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 인공지능(AI) 과의존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 민관 협력을 통한 캠페인 등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