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투표용지 부족은 참정권 유린…대통령이 사과해야"
이상일 시장, SNS 통해 정권 무책임 태도 정조준 비판
"스타벅스 윽박지르던 권력, 선거 참사엔 비겁한 책임 회피" 직격탄
"부실·불신 온상 '사전투표제' 폐지 본투표 시간 늘려야" 대수술 촉구
6·3 지방선거에서 용인특례시장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이상일 시장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3일 본투표 때 여러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이 사건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며 "사건의 모든 경위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참사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유체이탈식 대응에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 등이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고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던 권력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유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책임을 모면해 보겠다는 비겁함의 발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을 향해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솔한 설명을 해야 하며, 엄정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떤 논란이나 시비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투명한 공명선거를 위해 기존 선관위의 시스템과 관행, 문화, 습관 등 모든 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전투표는 상당수 국민이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본투표 4, 5일 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선택을 하고 난 뒤의 상황 변화를 표심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유권자가 사전투표로 특정 후보자를 찍었는데, 그 후보가 본투표일 전에 국민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을 저지를 경우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며 "사전투표는 선거 상황 변화에 따른 유권자의 새로운 선택을 봉쇄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투표 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으나 정세 변화를 담지 못하고 부실 관리 논란을 낳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날의 투표 시간을 충분히 늘려 유권자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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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였던 경기 남부 벨트를 지켜내며 야권 내 입지를 확고히 한 이상일 시장이 현 정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림에 따라, 향후 선거 부실 관리 책임론과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국 여야 공방은 물론 야당 내부의 노선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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