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항소심…'법적 영업비밀' 여부 공방 예고

안 전 부사장 측, 전문가 증인 신청 전망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정보가 법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024년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다뤄질 추가 증인 신청과 증거 감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안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며 "관련 입법이나 판례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줄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측 역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여부에 대한 감정 의견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그룹장의 출원 대리인 선정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심에서 소환하지 않았던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그룹장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0시30분에 다음 공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