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홍수 대응 본격화…군산·천안·증평·제천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복합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사례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역 단위 통합 물관리 정책이 시작됐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지역에는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적용된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해당 지역 유역 단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지방정부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침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오후 충남 부여군 백제보에서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 보는 이날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 수위까지 확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8일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정부 신청을 받은 결과다.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 의지, 재정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해 4곳이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2025년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과 항목별 취약성이 모두 매우 높은 1등급으로 평가돼 시급 대응 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종합 취약성 2등급 지역으로,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력, 용수 수급 불안정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돼 우선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후부는 지정 이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계획에는 침수 예방과 안정적 용수 공급,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맞춤형 사업이 포함된다. 또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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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맞춤형 물순환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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