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배짱 필수품목 횡포 막는다”…공정위, ‘점주단체 등록제’ 뼈대 구축
올해 12월 31일 법 시행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
등록단체 협의 불응 땐 가맹본부 제재
그동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조건 강요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부족했던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올해 말부터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직접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가맹일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제도의 효율적 작동과 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점주단체의 구성 규정이나 본부의 협의 거부 시 제재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의 세부 설계를 두고 본부와 점주 단체 간의 팽팽한 이견이 노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 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대표성이 떨어지고 본부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시행령상 등록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설정되면 실질적인 협의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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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양측의 건의 사항을 긴밀히 검토해 점주들은 실질적인 협상 기회를 보장받되 가맹본부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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