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분쟁 최신 동향, 대응 방안 등 논해

(좌측부터)세종 윤재윤 변호사, 조찬영 변호사. 세종

(좌측부터)세종 윤재윤 변호사, 조찬영 변호사. 세종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달간 총 5회차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전문가 10명이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봤다.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 고법 판사 출신 조찬영 변호사(29기)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의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 건설클레임센터의 이동희 센터장은 건설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술 프레임 설정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김재황 변호사(변시 4회)는 '도시정비법 관련 최근 이슈'를 발표 주제로 다뤘다.

신나리 변호사(6회)와 안헌준 변호사(39기)는 '건설감정실무 개요'와 '2026년 개정 건설감정실무'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신 변호사는 "건설감정은 감정신청 단계부터 감정인 선정, 자료 제출, 현장조사, 감정보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대응이 감정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정절차 전반에 걸쳐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건설 엔지니어 경력이 있는 김종명 변호사(8회)가 '건설공사비 분쟁의 주요 쟁점과 실무'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남영수 변호사(1회)는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등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김 변호사는 "건설공사비 분쟁에서는 청구 유형별로 청구원인의 성립요건, 청구액의 산정 방식 및 감액 방식을 숙지하여 인용 가능한 공사비를 예측하고, 이를 협상, 소제기, 항소 여부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지난 5일 진행된 마지막 회차에서는 김정환 변호사(6회)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제도'를 주제로, 김지연 변호사(7회)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분쟁 관련 최신 판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합산벌점 제도 도입 이후 업체별 벌점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벌점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단계부터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D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끄는 이승수 변호사(31기)는 "앞으로도 건설·부동산 분야의 최신 제도 변화와 시장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하고, 분쟁 예방부터 대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