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 철강도 '반도체급 전략산업'으로 관리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철강산업을 반도체와 배터리처럼 국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육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저탄소 철강 인증제와 철강 특구 지정, 사업재편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정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부 제도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기준 등이다.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추천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철강 생산 방식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 신청과 심사 절차,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도 함께 규정해 국내 저탄소 철강 시장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별 철강산업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한 저탄소철강 특구 제도도 신설된다. 산업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신청·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운영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부지와 시설, 장비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요건과 심사 절차를 규정했다.


철강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도 시행된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 신고 절차와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과잉 해소와 저탄소 설비 투자 등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AD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화, 사업재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