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北, 핵보유국 지위 中 묵인 목표"
7년 만에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됐으나 비핵화 논의는 없었다. 그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중시했던 중국은 이번에는 사실상 묵인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교류·공조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해주길 바랬던 북한 정권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교류,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대 등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의 공동이익과 양호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언제나 그랬듯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제1전략사업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핵심 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 전 관영매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 밝혔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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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에 묵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며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북한의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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