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척결' 공조 작전회의, 국제기구 서울로 집결
한국 경찰청 주도로 공조 작전회의 등 개최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회의도 공동으로 진행
스캠부터 마약까지, 국제공조 상승효과 기대
우리 경찰청 주도로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스캠(사기)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까지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치안기관이 집결한다.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사슬 끊기)와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인프라-시프)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슬 끊기는 스캠·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의 사슬로부터 피해자를 해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경찰청 주도의 초국가 공동작전이다. 인프라-시프는 한국이 자금을 제공하고 인터폴이 운영하는 중대범죄 도피사범 추적·검거 작전이다. 동남아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이번 작전회의는 경찰청 주도의 공조 작전과 인터폴의 '도피사범 추적 프로젝트'가 통합된 대규모 국제공조의 장이다. 작전회의에는 인터폴·아세아나폴·아메리폴·국제이주기구(IOM)·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9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초국가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국제공조 작전을 추진해 스캠 사범 66명을 검거했다. 이번 3차 작전은 스캠 대응을 넘어 '마약류 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전격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동남아 지역 기반 스캠 조직들이 기존에 구축된 자금세탁망 등 범죄 기반을 활용해 마약·온라인 도박 등으로 죄종을 전환하거나 병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지속해서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범죄 조직의 수입원을 와해시켜 초국가범죄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추진해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조직에 관련한 추적 단서를 참여국 간 공유·분석할 방침이다.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자 공조를 통한 소재 추적의 정확성과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 조직의 재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구상이다.
특히 이번 작전회의는 대한민국의 인터폴 펀딩 프로젝트인 HAECHI(해치·경제범죄), MAYAG(마약·마약범죄), INFRA-SEAF(인프라-시프·도피사범) 프로젝트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프로젝트 소속 범죄정보관·작전지원관 등은 각 분야의 전문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양자회담에 직접 참여한다. 범죄 데이터 분석·공조의 촉진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을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을 넘어 전문 수사역량이 집약된 사건 중심의 실전 공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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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범죄 조직이 수법을 바꾸고 죄종을 넘나들며 진화한다면, 국제공조는 그보다 빠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며 "나흘간 193건에 달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조해 참여국이 자국으로 돌아가 즉각적인 검거 작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고, 스캠·마약·도피사범 대응을 아우르는 국제공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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