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개최
한노총, 정부 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약 870만명에 이르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요청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배달라이더도 최저 임금 적용해야"…최임위 최대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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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나 설치 실적 등 완성된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종사자를 뜻한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들에게만 배포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자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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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업종별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등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타당성 검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계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적용 대상과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식과 적용 방안을 공개하며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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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제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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