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
숙의 결과 정책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으로, 성별·연령·지역별 비례·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의료개혁 해법 직접 모색…'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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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의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과제를 맡게 된다.

이에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의 현황, 역대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핵심 논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 및 강의 등을 통해 자가 숙의를 이어 나간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패널들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심층 토론한 후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돼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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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다음 달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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