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 및 조달 사업 추진 시 불이익
中 양대 메모리사 YMTC·CXMT도 포함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와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의 법정 요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들의 업데이트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작성·관리하는 1260H는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관련 기업을 식별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명단에는 총 188개 기업이 포함됐다.
관보 게재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미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경쟁업체인 비야디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이 포함된 1260H 명단은 당초 지난 2월 13일 관보에 게재됐다가 불과 몇 분 만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미발행 상태로 철회된 바 있다.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연결된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기여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선 "MIIT와 연계된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비야디에 대해선 "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지적했다.
1260H 명단에 오른다고 당장 제재나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와의 조달 계약이나 정부 사업 참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에 해당 기업들이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미 정부는 1260H 외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해당 기업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해당 명단은 당초 지난 2월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공개 직후 국방부 요청으로 철회됐다. 당시 워싱턴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도체 기업도 포함됐다.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기존 등재 상태가 유지됐다. 국방부는 YMTC가 SASAC와 MIIT,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연계돼 있으며, CXMT 역시 MIIT 및 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두 기업은 SASAC가 간접 소유한 데다 MIIT 및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지난 2월 잠시 공개됐던 명단에 두 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대중(對中) 강경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화웨이, 텐센트, DJI, SMIC, CATL, 니오(NIO) 등 중국의 주요 기술기업과 제조업체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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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반발과 소송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은 앞서 2월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민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 뿐 군 관련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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