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르고'·주식 '띄우고'·환율 '달래기'…李대통령이 보낸 신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견해 밝혀
부동산에 "세제·금융·규제·공급 한꺼번에 정리…기대수익률 낮출 것"
코스피 8000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아직도 약간 저평가"
환율 1500원대엔 "정상 아니다…중동전쟁·외국인 리밸런싱 영향 일시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주식, 환율 시장을 향해 각기 다른 신호를 보냈다.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경고를, 주식 시장에는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확신을, 환율 시장에는 현재 1500원대 중반의 비정상적 흐름을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들 시장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인 자본을 생산적 투자로 돌려야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해소되고, 주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환율 변동성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판단이다. 취임 2년 차 경제 운용의 초점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와 '자본시장 정상화' '대외 불안 관리'에 맞춰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부동산 "기대 수익률 낮출 것"…보유세 개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이 근로의욕을 훼손하고, 국가 자산과 자본을 부동산에 묶어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 신도시 개발식의 단순 공급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신도시를 만들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지방이 다 죽는다"며 재건축·재개발, 자투리땅 개발 등 기존 도시 안에서의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하자"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리스크를 함께 거론했다.

여기에 언급을 자제했던 보유세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하기 위해 보유한 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사치품화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쯤, 내년 예산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상당 부분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결과라며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아직도 약간 저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주식시장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8000선 돌파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은 2~3년 정도 지난 다음을 기대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며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상화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자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산업정책의 불확실성, 주가조작과 물적분할 등 자본시장 관행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국가의 산업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장의 주가조작을 못 하게 만들고, 이중상장과 물적분할 같은 비정상만 정리해도 5000은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은 여기에 더해진 추가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한때 9000선을 눈앞에 둘 정도로 단기 급등한 주식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며 "이익 실현도 해야 하고 밸런스 조정도 해야 하며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가 상승의 혜택에 대해서는 "대형주나 반도체주를 가진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평가액 증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판단했다.

환율 "비정상적 흐름, 일시적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환율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정상적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오른 데 대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일시적이라고 본다"며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리밸런싱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이 오히려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이례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반대로 가는데, 너무 빨리 많이 오르다 보니 외국계 펀드 안에서 한국물 비중이 너무 커졌다"며 "비중을 맞추기 위해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수요 요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