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결국 퇴진…대법원장 사직안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직을 수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불거진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해 선관위 책임을 규명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례적으로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해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해왔다.

중앙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 별도로 운영된다. 노 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사실상 최고 상근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관이 비상근 형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