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국 50곳 확인…개혁신당 "일부 선거 무효 소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실제 용지 부족이 발생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개혁신당에 보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실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며 투표에 차질을 빚은 곳은 22개 투표소였다. 선관위는 추가 확인 과정에서 관련 투표소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선거 당일 추가 용지가 긴급 송부된 투표소는 전국 67곳이었다. 이 중 50곳은 실제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나머지 17곳은 추가 용지가 전달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곳으로 분류됐다.

선관위는 또 용지 부족이 발생한 50개 투표소에서 모자랐던 투표용지가 총 4726장이라고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투표소는 모두 서울 지역 17곳이었다. 특히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는 436장이 부족해 전국에서 부족 규모가 가장 컸다.

선관위의 상황 인지와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 보고됐음에도 중앙선관위 차원의 즉각적인 상황 전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설명하며 '선별적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공식 인지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4시25분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와 관련한 민원 전화를 접수한 이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표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서울 지역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조치 역시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 판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차원의 사후 의결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과 월권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 대기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우선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날 보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