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선관위 겨냥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매우 심각"

이 대통령, 선관위 뺀 '4부요인' 회동
"어떤 형태든 합당한 책임 져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뺀 '4부 요인'과 만나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부 요인 중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라면서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면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