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화재 사고에도 정보 안내 부족
해외 플랫폼은 소화기·화재경보기 고지

소규모·노후 숙박시설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이용하는 국내 주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방시설 등 안전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 정보는 외면하고 가격 경쟁과 편의성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5년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668건 중 472건(28.3%)이 중저가 모텔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도 서울 중구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등 숙박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면서 숙박시설의 소방 안전 공백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 서울 중부소방서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 서울 중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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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 안전 정보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2년 12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 600㎡ 이상은 일반 스프링클러, 300㎡ 이상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나 기준 미만의 소규모 업소에는 해당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지난달 21일 서울시가 관내 숙박업소 795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209곳(90.5%)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이용하는 숙박 앱에서는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소방청은 2024년 8월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이후 숙박 앱과 연계해 스프링클러 설치 영업장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숙박 앱인 NOL(야놀자), 여기어때 등에서는 기초 소방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숙박시설 정보 상세 페이지에는 객실 내 에어컨·화장실·세탁기 비치 여부 등이 적혀 있을 뿐 안전과 관련한 항목은 기재돼 있지 않다.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기초 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해외 숙박 앱인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등이 편의시설 정보에 소화기·화재경보기·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 비치 여부를 표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숙박앱 '여기어때'와 해외 숙박앱 '에어비앤비' 내 소방시설 정보 화면. 국내 숙박앱에는 숙소 안전 관련 항목이 없지만, 해외 숙박앱에는 소방기,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이 표시돼 있다. 앱 화면 캡처

국내 숙박앱 '여기어때'와 해외 숙박앱 '에어비앤비' 내 소방시설 정보 화면. 국내 숙박앱에는 숙소 안전 관련 항목이 없지만, 해외 숙박앱에는 소방기,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이 표시돼 있다. 앱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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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의 스프링클러 설치 영업장 정보를 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숙박시설 3만2439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앱에 등록된 곳은 전체의 4553곳(14.0%)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스프링클러 유무만 보여줄 뿐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필수 소방시설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내 숙박 앱이 안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숙박플랫폼(앱)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것을 고지하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면책권을 갖는다. 법적 책임이 없다 보니 숙박 앱이 굳이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숙박플랫폼 관계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는 표기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업소에서 먼저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만 등록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대책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업소는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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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자율에 맡겨진 숙박 앱의 안전 정보 고지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 개수나 가격 등은 공개하면서 정작 투숙객의 생존이 걸린 소방시설 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소화기 비치 여부, 스프링클러 유무 등 안전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숙박 앱의 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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