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짚은 '주택공급 공백' 3년…올해 입주 절벽 부메랑으로[부동산AtoZ]

전 정부 누적된 인허가·착공 부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2022~2024년 사이 공급이 현저히 줄어든 부분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누적된 인허가·착공 부진이 올해 입주 물량 감소와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남 이야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확 줄었다"며 "재건축·재개발도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시기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22년 52만8901가구에서 2024년 44만1602가구로 17%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같은 기간 38만6039가구에서 30만3433가구로 21%, 민간 착공은 24만9684가구로 28% 감소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조달이 막혀 첫 삽을 못 뜬 현장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민간 분양과 서민 주거 시장 사정은 더욱 악화했다. 민간 주택 인허가는 2022년 47만3634가구에서 2024년 30만4217가구로 36% 줄었다. 전체 인허가 감소 폭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빌라(다세대·연립) 인허가는 같은 기간 4만3825가구에서 1만2258가구로 72% 급감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가 얼어붙은 데다 자금 조달 여건까지 나빠지면서 소규모 주택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도 컸다. 단기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이 늘었다. 여기에 시멘트와 철근 등 자잿값, 인건비가 뛰며 사업성이 떨어졌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자 민간 사업자들은 신규 인허가와 착공을 미루거나 포기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촌. 윤동주 기자

대통령이 거론한 공급 부진 여파는 올해 입주 물량 통계에 반영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67가구로 2022년 29만3281가구 대비 39.5% 감소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16만3290가구에서 8만8049가구로 46%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 났다.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매물 부족과 매매가 상승을 부르는 가격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4~5년, 착공에서 입주까지 2~3년이 걸린다. 윤석열 정부 임기였던 2022년부터 시작된 인허가·착공 위축이 올해부터 입주 물량 감소로 본격 반영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