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선별적 재선거' 제안…"서울 관내 일부 무효소청 착수"

김정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설명하며 '선별적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 합당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 (개혁신당에 이번 사태 관련 보고를 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도 소청과 소송은 법률 규정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소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즉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 무효 소청에 착수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정당도 더 이상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은 그만하고 선거 일부 무효 소청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3일 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중 투표에 차질이 빚어진 22곳(중앙선관위 6월 5일 발표 기준)에 집중해 이번 주 안으로 소청 제기를 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 조사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추가 소청 가능성도 열어놨다.

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소청을 먼저 내야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소청을 받고 중앙선관위가 재선거를 일부에라도 하겠다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연히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정철 출마자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아 '선거투표용지 부족 등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냈다. 김 출마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서를 먼저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김 출마자는 "이제 14일 이내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며 "후보자 자격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문제가 있었던 송파구 지역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 재선거를 하는 것이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