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9000채 매입…올해만 4000채
국토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 전체회의 3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신청(재신청 포함)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91건 가운데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금껏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1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18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채(지난달 26일 기준)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채로 매입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졌다. 앞서 2024년 한 해 90채, 지난해 상반기 총 977채였는데 하반기 들어 3930채, 올해 들어서만 4036채를 사들였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게 8977채, 신탁매입이 27채 정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제도는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로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퇴거 시 경매차익을 받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