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 공저
박정훈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은행 같은 금융회사처럼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s)도 부동산 거래나 법인 설립처럼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업무를 맡는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금융회사만 방지체계를 갖춰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차 상호평가 때 이 부분을 비중 있게 점검했습니다. 한국은 이 영역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28년 5차 상호평가 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박정훈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026년 5월 <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를 공동 저자로서 펴냈다. 그는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스탠다드차타드 같은 글로벌 금융사를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장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맡은 전문가 3명과 1년 동안 머리를 맞대 저술했다. 박 전 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일했다. 이후 2023년부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s)을 "자금세탁 방지의 약한 고리"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 전문직은 그렇지 않다. 이런 미비점이 쌓여 한국은 2020년 FATF 4차 평가에서 2등급(강화된 후속점검) 국가로 분류됐다.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등 부과 미흡, 법인 투명성 부족, 비영리단체 관리 감독 부실 등도 함께 고려됐다.
박 전 원장은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를 변호사에 대한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자금세탁을 막는 공동의 역할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세탁 범죄는 어느 한 영역만 단속해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부터 금융회사 실무자, 수사기관 종사자,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일반 시민까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책을 집필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의뢰인 비밀보호(ACP·변호사-의뢰인 특권)는 지키면서 부동산 거래나 자금관리, 법인 설립 같은 고위험 업무에 한해 보고의무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에 의심거래 보고의무(STR) 등을 부과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혔다. FATF 평가를 낮게 받으면 다른 나라 은행과 거래할 때 수수료가 높아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다.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5차 평가는 더 엄격해진다. 단순히 법을 갖췄는지를 넘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사법절차로 이어지는지 성과와 효과성을 데이터로 따진다. 자금세탁은 흔히 부패·마약·경제범죄 같은 전제범죄에 딸린 부수적 범죄로 여기지만 FATF는 별도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범죄수익이 정상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차단해야 범죄가 재생산되는 연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5개국이 5차 평가를 먼저 마쳤는데, 이 중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 2개국이 2등급(강화된 후속점검)으로 분류됐다. FATF가 요구하는 법률과 제도는 대체로 갖췄지만, 효과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국은 4차 평가에서 11개 효과성 항목 중 6개에서 '보통(ME)' 등급을 받았다. 보통은 4개 등급 중 세 번째 등급이다. 국내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인원은 2013년 46명(실형 7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76명(실형 179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에게 실제 선고된 형량은 평균 10.1개월에 그쳤다.
박 전 원장은 "5차 평가는 입증 책임이 정부에 있다. '법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법으로 범죄를 얼마나 줄였는지, 환수율, 유죄 판결률은 물론 의심거래 보고와 FIU 분석이 실제 얼마나 수사로 연결됐는지 등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5차 평가에 대비한 정부합동 대응단을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와 검찰청·경찰청, 국세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5개 정부 부처·법집행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10월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자금세탁 대응의 효과성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박 전 원장은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한국이 자금세탁방지의 글로벌 표준을 세워 국제무대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장 중 하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확인과 트래블룰을 세계적으로 앞서 도입한 국가로 이미 주목받고 있다. 저자들은 책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할 목표도 갖고 있다. 그는 "앞으로 가상자산과 AI가 주도하는 어떤 세상이 와도 자금세탁방지가 기본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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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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