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가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쟁점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6월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쟁점'을 주제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3차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고 김병주 국회의원실이 주관한다.

개회식에서는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김병주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날 배화순 부산교대 교수는 '미래 민주시민을 위한 청소년 법교육의 정립'을, 이국현(사법연수원 38기)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치주의 증진과 공무원 법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는 '법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과 과제를 짚을 예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현행 법교육지원법이 2008년 제정된 이후 변화한 사회 환경과 법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과정에서 법교육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공무원·군인·경찰 등 공권력 행사 주체에 대한 법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최봉경 회장은 법교육지원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3차 토론회를 앞두고 교수회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법교육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법적 문해력과 법치주의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중심의 법교육 체계를 넘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법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AD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