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길 것…檢에 대한 국민 불신 커"

"검찰 견제하다 국민 피해 안 된다는 생각 여전하지만…검찰 업보"
"과거엔 검찰이 조작질은 하지 않았는데…선 너무 많이 넘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며 장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되, 최종 입법 방향은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사례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겠다든지" 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그게 무슨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을 조작·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효율적으로 해야 할 보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차단하더라도 기계적·보충적 확인 절차까지 막을 경우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국민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면서 "이 역시 일리가 없는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면서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제한적·예외적 범위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국회 차원의 조율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힌 만큼, 당정 간 이견 조정과 야당과의 협상이 검찰 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