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대통령, 부동산 현장 고통 모르는 괴리된 시각"

"전세 소멸은 서민 주거 사다리 무너진 정책 참사"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입니다'란 글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한 것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당선 확정 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며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지목했다. 이런 정책들이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전세를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