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보유부담↑·양도차익 공제혜택↓…李정부 부동산대책, 공언한대로 간다

李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서 부동산정책 견해 밝혀
7월 세제 개편서 보유세·양도세 손질할듯
"전세대출, 집값 상승 주 원인" 제도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임 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선거 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정책, 앞서 2~3년간 누적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은 물론 기존 다주택자 물량 출회를 유도하는 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이다.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점은 그간 이 대통령이 꾸준히 거론해온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선 부동산을 사서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 부동산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 땅을 사 모으면 돈이 되더라''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에 따라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인데 각종 공제 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가주택에 매기는 종부세의 경우 기본 공제를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으로 둔 상태에서 납세자 연령이나 장기보유에 따라 깎아주는 방식이다.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공제항목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보유 부분을 없애거나 공제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부동산은) 몇십억이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투기권장사회였던 거다"라고 말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거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선을 그었다. 단기간 내 공급 우려를 불식할 수는 있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유예는 없다"며 '구두 개입'하면서 매물 출회를 유도했듯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방안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개편과 맞닿은 영역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전세 대출을 그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자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이라는 담보가 있지만 무형의 권리인 전세권의 경우 그 자체로 대출이 안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이 담보를 선다. 이러한 구조 탓에 전세 보증금이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가 싹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대출을 해주다 보니 전세 사기도 생겼다"며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그간 금융의 역할을 강조해온 터라 현 전세대출 역시 죄는 방향이 유력하다.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대출한도를 뒀는데 그 기준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나 국회 안팎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식의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전셋값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끝내면서 많이 팔았는데 원래 세 주던 걸 팔았으니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며 "전세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거라 (전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로 이것도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