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핵화 목표 포기 안해…北 핵물질·ICBM 개발 중단부터 협상해야"

"제재 효과 제한적…현실 방치가 가장 무책임"
"韓 핵무장론은 무책임…동아시아 핵 도미노 우려"
남북관계엔 "더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대화는 포기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핵물질 추가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 목적과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중국 쪽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1년에 10개에서 15개,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ICBM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완료 단계를 향해 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이유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며 "단기 목표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금지, ICBM 기술 개발 중단을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 자체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며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느냐,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며 "동아시아가 핵 천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며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무책임한 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북핵 단계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두어 번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하고 있다"며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 소통, 협력, 공존, 공동 번영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할 때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한다. 소통해야 불필요한 희생도 막고 포로 교환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밀착 흐름에 대해서는 주변국 관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및 북러 밀착 관련 질문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 경계선이 점선에서 실선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